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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30년 넘게 한국에 경제보복 중인 국가

난징대파티 작성
작성일 2023.06.17 18:41

321 조회
9 댓글

그건 바로 섬짱깨다 (국가호소체가 적절한 명칭이겠지만 일단 편의상 국가로 써줬음)

한국과의 단교 직후 열등감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단 대만은 주제도 모르고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항공기 운항 중지 : 1992년 9월 15일부터 양국 간 항공협정 효력 정지로 대만 및 한국 국적기의 취항 중단 ②해운제재 : 1992년 10월 15일부터 한국 선박의 대만·일본 간 화물 선적 금지 및 한국 국적 선박의 대만 내 항구 입항 금지 ③덤핑 제소 : 철강·석유화학·섬유 분야 제품들에 대한 덤핑 제소 ④자동차 수입 쿼터 철폐 : 1992년 7월부터 1993년 6월까지 적용키로 한 한국산 자동차 수입 물량인 1만1424대 철회 ⑤국가건설계획 참여 배제 : 국가건설 6년 계획(1991~96년) 입찰에 한국 기업 완전 배제 및 타이베이시 지하철(MRT) 공사 한국 기업 입찰 금지 ⑥국제 입찰 참여 제한 : 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국제 입찰 참여 제한 ⑦농산물 수입 중단 : 연 2400만 달러 선이던 한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 완전 중단 등 대한국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지금보면 참으로 웃기지도 않는 짓이지만 어쨌든 섬짱깨들은 저런 보복 조치들로 한국을 충분히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며 정신승리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섬짱깨들이 저런 짓을 하고도 멀쩡할리는 없었고,
결국 순차적으로 보복 조치를 해제하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월드컵 등을 핑계로 한국과의 항공기 운행도 결국 정상화 했고,
제대로 된 자동차를 못만드는 나라답게 거의 90% 가까이를 일본 메이커가 독식하고 있으며, 현기차도 5% 이상을 점하며 점점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게 대만의 현실이라 한국차를 배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지하철 건설 사업 참여는 못하게 했지만 결국 거기에 사용할 전동차는 현대로템에서 사가고 있는 게 대만이며,
한국 과일 수출 대상국 1, 2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게 대만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상 대만의 경제보복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92년 당시 경제보복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도 유지중인 내용도 있다

바로 한국 국적선사의 일본-대만 해운항로 취항 금지 조치다
이때문에 한국 선사들은 여전히 대만-일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 선적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제3국 국적선을 이용한 화물 수송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불편함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대만 정부투자기관(대만전력공사 등)이 수입화물 입찰에 한국 선박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여 한국 선사들은 대만 정부투자기관 대량화물 취급 시 대만 선사에 수수료(1.25%)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하여 운송해야 한다.
명백하게 타국에 비해 부당한 조치를 한국에만 취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대만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것들과 달리 이러한 내용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해제할 경우 한국만 이득을 보고 자신들은 이득을 볼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은 국제 규범에 맞게 한일 항로를 대만 국적 선사한테 개방한 상태임에도 대만은 일방적으로 한국에게만 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상도덕조차 없는 놈들인지 알 수 있다

단교 보복은 명분 마련을 위한 구실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돈이 되니까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십년 째 한국에만 불리한 사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짱깨스럽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짱깨의 마늘보복, 사드 한한령 등이 워낙 임팩트가 크고, 섬짱깨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서 묻힌 것뿐이지
섬짱깨가 짱깨만큼 커지면 더한 짓도 할 놈들임을 잊지 말자